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노조의 권익도 더불어 신장되었으니 아쉽지만 더 조직화를 열심히 해 다음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공정대표의무 체크리스트 항목]1. 단체교섭과정 중-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는가?- 의견 청취 후 마련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는가?- 교섭일시 등 교섭 사실과 이후 일정, 노사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 단체교섭 경과 설명했는가?- 구체적으로 회의록 전달, 소식지 등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회사 요구안 전달했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의 내용 통보(노동조합 사이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를 했는가?-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2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묵살했는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과 의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참여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가?2. 단체협약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혹은 지나치게 많은 차등을 두었는가?-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한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가졌는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가?- ①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생산 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했는가?-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제공이 적절한가?-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 겨울 잠바 구입비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했는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에서 제외한다는 징계에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소수노조인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뿐인가?- 정년규정이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적용되는가? 정년 후 재고용계약 거절이 소수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등 편의 조치가 교섭대표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고용·노동

노무사

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뻔 했다.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는가?[답변]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 대상자이십니다.[질문] 며칠 아픈 것도 산재가 되는가?[답변]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뛰엄뛰엄 받아도 되긴 하나 1, 2일 정도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건강보험이 처리하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질문]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과실 100이다. 산재인가?[답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질문] 한의원에서 만원 정도 나온 것도 가능한가?[답변] 병원비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의원을 오고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산재 처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산업재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답변] 산업재해 신청시 병원비로 요양급여, 병원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업급여는 70%센트입니다.[질문] 나는 이미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다 타고 합의를 했다. 보상이 나오는가?[답변]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했다면, 감액되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이 먼저 승인되면 당연히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지만, 민간보험이 먼저 승인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산재보험은 감액됩니다.[질문] 노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노무의 범위란?[답변] 노무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일정부분 근로자로써, 일정부분 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산재보험일테고, 후자는 사업소득 환급 혜택 등일 텝니다.[노무사 소회]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천태만상을 다 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남성은 ‘아픈 것은 창피한 것’,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다’, ‘강인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의지는 곧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많이 아프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을 거절하고 일터로 나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기에 일터에서 무리를 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해당 내담자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산재보험 신청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스럽고 쩨쩨하게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달라이딩을 해, 자잘자잘한 병들이 합쳐져 골병이 발생했습니다.5060 세대 남성에게 깊이 각인된 남성성에 대한 생각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끔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동안 감내했을 고통도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들이 본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향유하지 못했을 권리가 비단 산재보상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에 공감도 갔습니다.비단 산재보험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법의 해석과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이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달이동노동자(라이더) 산재 상담사례 모음

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기 중장치 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은 이 사건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라는 약관 해석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특약에서 6종 건설기계의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