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안에 쓰레기를 위에 점선까지 넣고 버려야 하는거였나요?

Question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종량제봉투에 점선위까지 쓰레기를 버리는게 과태료 대상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전 이런건 첨 들었거든요. 봉투안에 쓰레기 최대한 집어넣고 버렸는데. .

이게 진짜인가요?

종량제봉투가 도입된후 첨 듣는 사실이라 질문드려요

Answer 1

사실 종량제 봉투를 점선 초과 해서 넣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고 점선 자체를 지키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점선을 지키라는 의미는 쓰레리가 너무 많이 담겨서 봉투 바깥으로 흘러 나오도록 담지 말라는 의미이며 흘러 넘칠 경우 과태료가 5-1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의미라고 보여 집니다.

Answer 2

원칙과 실제 단속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일건데요.

원칙은 점선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관행상 빡시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게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경우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될 텐데 간혹 너무 심하게 테이프를 이용한 종량제봉투 빌런들이 출현하니 빡세게 단속을 하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