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정부는 푼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발해도 강행하겠쬬?

Question

그린벨트를 정부는 푼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발해도 강행하겠쬬? 죽어라 싸워서 막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환경단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경단체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방해 행위를 하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사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푸는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듯 싶습니다. 아직까진 잠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