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금난전권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한 이유가 뭘까요?
조선 시대에는 시전 상인이 난전을 금할 수 있었는데요. 시전 상인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길래 그러한 특권을 부여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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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은 시전상인들에게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상공업을 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시전상인들에게 국역(조달)을 맡기는 대신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즉 시전 상인들은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이나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신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상인과 정부 간의 일종의 대상관계로 상업적 질서 유지와 국역 부담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