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내 집 마련을 앞둔 3040 직장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지 좋은 구축을 사서 소위 '몸테크'를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조언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수억 원의 자산이 걸린 중요한 선택, 단순히 유행이나 쾌적함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움인베스트의 시각으로 신축과 구축 중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유리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드리겠습니다...신축 vs 구축, 겉모습 너머의 실질 가치 비교보통 5년 이내를 신축, 15년 이상을 구축이라 부르죠. 단순히 '새것'이냐 아니냐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지하 주차장과 최신 커뮤니티(헬스장, 카페 등) 덕분에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가 압도적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지구의 경우 초기 인프라가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이미 완성된 학군, 교통, 상권 등을 즉시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장의 생활은 편리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나 주차 문제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다면 땅의 가치가 상승하며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기도 합니다...흔히 하는 3가지 착각잘못된 고정관념은 자산 계획의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만듭니다..· 신축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 → X 입니다.신축 가격에는 이미 '새집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입지에 있는 새것인가'입니다. 입지나 개발 호재가 부족하다면 건물이 노후화되는 순간 가격이 정체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구축은 재건축 호재가 없으면 안 오른다? → X 입니다.강남이나 주요 도심의 구축들을 떠올려 보세요. 땅의 가치가 높은 곳은 건물이 낡아도 가격은 우상향합니다. 특히 좋은 학군이나 초역세권에 자리 잡은 구축은 입지의 희소성만으로도 충분한 수요를 가집니다..· 새 아파트가 무조건 살기 좋다? → X 입니다.신축은 단지 내 시설이 훌륭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학원가나 대형 병원 등이 밀집한 구축 단지가 실생활 면에서 훨씬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동 간 거리가 넓고 녹지가 풍부한 구축 특유의 쾌적함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상황별 맞춤형 선택 가이드여러분의 현재 자금 상황과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신축이 유리한 분예산에 여유가 있고, 퇴근 후 주차 스트레스 없는 삶과 트렌디한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중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축이 유리한 분예산이 빠듯해 징검다리 첫 집으로 시작해야 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미 완성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유리합니다. 매매가 차액으로 내 취향에 맞는 '올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내 집 마련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신축이든 구축이든 결국 내 예산 안에서 우리 가족의 일상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가 핵심입니다..· 환금성나중에 팔고 싶을 때 또는 팔아야 할 때, 누군가 바로 받아줄 만큼 수요가 탄탄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신축의 높은 매매가 vs 구축의 인테리어 비용 및 수리비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인프라집 내부의 쾌적함(신축)과 집 외부의 편리함(구축) 중 무엇이 우리 가족에게 더 소중한 가치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집은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 우리 가족의 삶과 소중한 추억이 담기는 '공간'입니다..그렇기에 더더욱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금융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시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움인베스트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신축 VS 구축 무엇이 정답일까 '내 집 마련 가이드'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전입신고 이력 없음-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2. 질의내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