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간경우

Question

2010년 원고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에서

2010년도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바꿀수 있나요

피고가 2010년도 기록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 이외에 관련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변경의 인용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