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이 어떤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어느 방송을 보다가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는 무슨뜻인지 알고 계신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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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고소고발사건처분통지서를 받게 되면 구속구공 판 또는 북구속구공판이라는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구속구공판 또는 불구속구공판 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처 분 결과가 나오면 무슨 소린가!하는 분들을 위해 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불구속구 공판뜻 또는 구속구공판뜻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판에 넘어가는데 불구속은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말하고 구속구공판은 구속 상태에서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불구 속! 차이인데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지! 불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 겼는지!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