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곧 IEO에 대해 법적 논의를 한다는데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금감원이 곧 IEO에 대한 법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외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차근차근 해나가는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IEO의 법적 논의로 인한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되리라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아마도 IEO를 포함한 여러가지 규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미국쪽의 눈치를 보고 있던게

그동안의 추세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그에 따라서 전세계가 다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에 맞추지 않으면 해당국가에 상장되지 않을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것이기 때문이죠

블록체인 암호화폐분야에서도 여전히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ICO도 전면 금지되는 기조에서 IEO라고 ICO와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IEO는 ICO의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ICO에 대해서는 금지라고 했지만 IEO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금감원에서 IEO 또한 ICO와 마찬가지로 금지기조로 방향이 결정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또다른 충격파를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걸어보고 싶지만 현재 정부의 ICO 를 바라보는 태도로 보아 IEO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거래소 설립 인허가에 대한 국회 입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IEO를 논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IEO의 법적 허가는 곧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IEO를 논의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데, 금감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지도 좀 이해가 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IEO가 논의 되기 위해선 앞서 말씀 드린 거래소 설립에 대한 입법과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