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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더 센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이 한창인데요,
더 센 특검법은 무엇을 더 세게 바꾸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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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3대특검 재판 일반에 녹화중계를 하며
기존 수사기간을 기존 30일연장을 1회 하고 대통령 재가 30일추가 연장에서 30일연장 2회 대통령재가로 30일을 더추가하는 방향으로 연장한다고 하네요.
수사기간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여부 미경정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는쪽으로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