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나 검사가 도입되면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과 판결이 바뀌게 될까요?

Question

AI판사나 검사가 도입되면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과 판결이 바뀌게 될까요?

결과를 보게되면 작은일도 크게 일을 벌려 중형을 선고하게 하고 반대의 결과도 나오게 하는걸 보니 궁금증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누군 봐주고 안봐주고 없이 법에 정해진대로 처벌을 할수 있나 궁금해서요

Answer 1

양형사유에 AI가 적합하게 반응할지 의문입니다.

재판 당시 피고의 상황, 진술 태도, 가족 사항 등을 따지면 다르게 양형이 정해질 수 있는데,

AI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2

아무래도 AI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반발도 심할것 같습니다

Answer 3

AI 판사와 검사가 도입되면 법 적용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법조문과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편향 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 해석과 상황적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AI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판사와 검사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며, 최종 판단은 인간이 맡는 형태가 이상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