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66)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변제금이 얼마냐보다 변제금이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입니다.대부분은 상담 초반부터 숫자를 먼저 요구합니다.하지만 법원은 숫자부터 정하지 않습니다.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입니다.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월급이 크지 않아도 매달 반복되고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반대로 금액이 커 보여도 일회성이거나 불안정하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봉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생활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그다음으로 보는 것이 지출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듭니다.“이건 사치 같아서요.”“이 정도는 참아야죠.”이런 식으로 실제 지출을 스스로 깎아버립니다.하지만 법원이 보는 지출은 절약 여부가 아닙니다.피할 수 있었는지 피할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주거비는 선택이 아닙니다.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치료비와 양육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이 지출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면 변제금 계산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소득은 있는데 왜 그 소득으로 빚을 못 갚았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입니다.지출은 많았는데 왜 그 지출이 불가피했는지 정리가 안 된 경우입니다.이때 법원은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대신 신뢰를 보류합니다.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차가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보험이 있으면 불리하다.”이런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법원은 재산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재산이 생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봅니다.출퇴근에 필수인 차량인지 판단합니다.당장 해약이 어려운 보험인지 살핍니다.현금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산인지 검토합니다.이 판단에 따라 변제 구조는 달라집니다.그래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인가를 받고 누군가는 보정을 반복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설명의 결과입니다.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왜 지금 구조가 무너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개인회생은 3년이나 5년을 억지로 견디는 제도가 아닙니다.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그래서 변제금은 낮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지금의 생활이 법원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입니다.이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숫자는 그다음에 따라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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