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왜 해주는 건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무료를 해준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교통체증만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났고, 정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여러모로 나쁜 정책이죠. 이유는 명절 활성화와 시골 내려가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건 없구요.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대규모 인원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기인 만큼 가계의 교통비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동 편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향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지역 관광지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명절다운 풍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료가 무료가 되면 평소 국도를 이용하던 차량까지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다소 심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올해 2026년 설 연휴에도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 대비 약 14.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명절 이동은 통행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필수적인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체 해소보다는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히 통행료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전후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갓길 차로 확대 운영, 우회 도로 안내, 대중교통 증편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여 정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법적으로는 2017년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가 정례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