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3천만원입니다. 2주 전에 기간제로 취직은 되었으나 오전근무만 해서 급여가 최저임금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정규직이 필수인가요?

Question

배우자가 최근에 취직은 했는데 종일 근무가 아닌 하루 5시간 정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신용회복을 하고 싶어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현재 알바 수준이라 급여는 월 20일 일하고 세금 떼고 100만원 남짓입니다. 신용회복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 신청에 정규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 공공기관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입증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의 기본 자격 요건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과도하여 정상 변제가 곤란한 개인이 장래의 수입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 등 반복되는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여부나 근무 형태보다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현재 소득 구조에서의 가능성
  단시간 근무로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투입할 여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소득의 지속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 근무 예정 기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지만, 가구 생계비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절차 선택 시 유의점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 구조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현실성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알바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소득 자료와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