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약간의 노출이라는 이유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프로세카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Google LLC(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845&searchtype=004&type=view&pageindex=0&mode=search)에 의해서 자율 심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규정'(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825&searchtype=004&type=view&pageindex=0&mode=search)에 따라서 심의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게임 두 개는 Steam에서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Steam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되지 않는 게임은 모두 한국에서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라면 Steam의 게임은 Steam에서 자체 등급을 분류해야 할 일이지만, 여태껏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용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에 대해서만 금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줄여서 게관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기준의 모호성과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게관위는 폭력성, 선정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출이나 특정 콘텐츠가 과도하게 규제되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게관위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 콘텐츠 맥락에 대한 심층 편가, 사행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게관위의 영향력이 매우 세고 그들의 규정이라는 것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은 결국 사람의 심리가 주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려면 통제를 좋아하는 한국의 정서부터 뜯어 고쳐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