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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으로 국군 병력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군의 장기적 전략은 어떤 형태로 모색되어야 할까요? 저출산과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접근은 무엇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남자에게 너무 큰 국방의 의무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징병제가 시작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서히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방법으로 무기를 현대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국군은 장기적으로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야 안정적인 병사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에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후 육아인데 아직도 출산시혜택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않는 것 입니다 출산이후에 정부의 지원과 30~40대를 위한 복지가 늘어야 인구가 감소되는걸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저출산 으로 인해 국군병력이 20% 감소했다고 한다면 여성군인도 병사부터 시작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대 남녀 모두를 징집하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성 50% 남성 50%를 징집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비난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특정세력에게도 납득할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을 폐지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손뼉을 치며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국군 병력이 20% 감소하면 단기적으로는 복무기간 연장, 예비군과 민간인 전문인력(의료, 기술) 활용, AI,무인전력 확대 등이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는 전력구조를 '인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소규모 정예군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R&D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정책적으로는 병역 의무의 성평등 논의, 출산, 육아 지원 확대, 청년 인구 유지 정책, 군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복무 기피를 완화하고 인력 기반을 안정화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병력을 다시 정상화 시키는것도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산율이 과거 많이 낳던 시절 만큼 갑자기 바뀐다해도 다시 60만 장병을 유지하는데까지는 30년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해요.
저출산 정책은 정책대로 진행 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군 장비들을 적은병력으로도 고효율을 낼수있도록 첨단화 하는것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