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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EU 갑질 방지법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갑질방지법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룡기업의 횡포로 일방적인 독점제체가 되는걸 견제하는거죠.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