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사촌이 멋대로 나의 신분으로 지원같은 걸 신청 했습니다

Question

시촌이 자도 모르게, 나의 신분을 가지고, 군청같은데? 공무원들이 민원 받아주는데 거기에서,

사촌들(큰 아빠의 친자식과 그 베우자, 고모,) 이렇게, 저도 모르게, 군청에서 무슨 복지팀에서 제 신분? 제 이름 앞으로 무슨 지원정책을 신청했더라고요,

저는 동의한 적도 없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것도, 무슨 장애복지과에서 전화에서 위 내용을 알았어요,

저는 사촌이 나의 신분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런걸 신청 했는 걸 알고서, 불편에서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한테 전화했던 내용을, 사촌에게 그대로 알려주었고,

삼촌들이 그거 받아라 안으면 너 막 위험 한다 같은 협박 같은 걸 했습니다.

여기의 위법 사안이나 데처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촌들의 행동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