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질문 내용.

1. 촉법소년 나이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촉법소년 몇 살까지 적용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숙연한꽃무지69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11살 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15살 까지 촉법소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