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소도 당하는 데요.
영원한건 없듯이 만료되는 저작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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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은 심사나 서류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모두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인점을 고려해서 명백히 보호기간이지난 창작물들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하여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DB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으실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 경과등에 따른 소멸여부를 확인해볼수도 있으나 통상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