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도 확장재정정책을 유지한다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uestion

확장재정정책도 어느정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랬고, 내년에도 이미 확장재정정책을 할 것이라 말했고 그에 반영된 예산도 잡혔는데

내후년에도 또 확장재정정책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확장재정정책이 있으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인데

우리나라는 고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현재 큰 문제,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버틸 가능성은 있나요?

현재 국제 유가가 매우 낮아서 환율에 의한 원자재비 상승이 현실적으로 크게까지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기름값부터 2000원대는 금방 도달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원자재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다른 원자재들의 환율까지 더해져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확장재정정책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버틸 가능성이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 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 것 같은데

확장재정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적자가 계속되면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는 목표 수준 근처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재정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이 추가로 경기부양을 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힘이 없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에도 표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단 이렇게 확장재정하면서도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환헷지를 이용하겠다는 점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시기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pf대출 구조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큰 고통을 감내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것엔 한국은행의 단기대출 무제한 연장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것도 결국

겉으로 깨진 항아리에 데일밴드 붙이는 꼴이고 결국 다음 정권에 폭탄돌리기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확장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수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 한 몫 합니다.

그렇게 된 내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고물가와 환율 변동성, 잠재적 유가 상승 우려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재정 지속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또한 현실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재정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압력,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한 섬세하고 조화로운 정책 운용이 필수적이며 경제 당국에게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내수가 죽었으니 내수시장 살리겠다는 명분인거죠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하는건 맞지만 말씀하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상승이 필연적이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빠질 기미가 없으니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도 막을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이라는게 원래 양날의 칼과 같은거기 때문에 어떤게 딱 좋다 맞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자님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미래 부작용이 더 클거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