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서 개인회생을 떠올리게 되는 시점은 대체로 명확합니다.더 이상 조정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입니다.이미 빚이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카드 한도, 대출 잔액, 연체 날짜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그럼에도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지금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아이에게 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때입니다.학원 하나를 끊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월세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상황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부모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말을 멈추는 경우입니다.개인회생이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에 가깝습니다.혼자 벌고, 혼자 양육하고,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더 엄격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그러나 법원이 개인회생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이 사람이 다시 무너지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아이의 생활이 무너지는 변제계획은 성실해 보이더라도 인가 이후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한부모가정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생활 구조 설명이 더 중요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공식처럼 계산되지 않습니다.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법원은 소득과 함께 지출의 성격을 봅니다.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가족의 실제 존재와 양육 현실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정 최저생계비는 기준일 뿐입니다.그 금액만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필수 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교육 관련 비용, 돌봄 비용, 의료비,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은 줄일 수 없는 지출로 분류됩니다.중요한 것은 지출 항목의 나열이 아닙니다.그 지출이 실제 생활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회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입니다.결론은 분명합니다.양육비가 개인회생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아이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됩니다.오히려 양육비를 제외한 채 변제계획을 세우면, 인가 이후 유지가 어려워 중도 폐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한부모가정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기준은 얼마를 갚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이행 가능한지입니다.소득이 크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한부모가정의 소득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정규직이 아니어도,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이어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금액보다 흐름을 봅니다.그리고 그 흐름이 생활 구조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개인회생이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아이의 신분이나 장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전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심사 과정에서 가족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이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한부모가정 개인회생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그리고 도망치는 선택도 아닙니다.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입니다.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선택인지,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절차입니다.변제계획이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아이를 지키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지금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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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때문에 망설인다면, 한부모가정 개인회생의 판단 기준부터 보셔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