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광은 내란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Question

그의 쎙쏘는 하룻밤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갑작스럽게 비상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기사를 확인해보니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독단적인 결정으로 계엄령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탄핵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