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으로 피해발생시에 책임은 누가지나요?

Question

아직까지 선례는 없지만 인공위성이 추락해서 민가의 사람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보상책임은 누가 지는것인가요? 보상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럼요.

어느 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이라해도 그것이 추락해서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다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영공에서 추락한다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