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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23.12.11
왜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하나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국가는 술을 먹고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나서 범죄 발생시 감형을 한건 언제부터이며 왜 이런 배경을 갖게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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