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총동맹이채택한 노동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독점자본의 경제군사화와 합리화 정책이 몰고온 이탈리아의 경제적 후퇴로 200만명 이상 완전실업사태에 직면하면서 기술자들의 협력을 얻어 작성된 노동계획은 어떤계획이 담겨 있나요?
이탈리아의 노동계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탈리아의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작 개혁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었음. 이탈리아는 2019년 기본소득과 동일한 개념인 '시민소득'을 도입하여 18~59세 빈곤층에게 월 550유로(약 81만원)를 지급하였음. 실직 상황에도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이었으나 지난해 시민소득으로만 80억 유로(약 12조원)를 지출하는등 만성적 재정적자와 청년층 노동 의욕 저하 문제가 발생.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월 51만원)으로 시민소득액을 감축하고 수령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함.
네 안녕하세요. 노동계획은 1949년 이탈리아 노동총동맹이 채택한 경제재건계획으로 노동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계획은 독점자본의 경제군사화(經濟軍事化)와 합리화정책이 몰고 온 이탈리아의 경제적 후퇴, 특히 그 잠재적 공업력의 쇠퇴, 농업의 전반적인 낙후상태, 동력자원의 절대적인 부족, 200만 명 이상의 완전실업노동자의 존재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기술자들의 협력을 얻어 작성된 것입니다. 빈곤과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대량 이민이나 무역자유화, 전쟁을 위한 생산과 같은 해결책에 반대하여, ① 전력개발(電力開發), ② 토지개량과 개간, ③ 가옥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 등 세 가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 계획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투자정책을 변경시켜 생산을 평화옹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실업자의 흡수, 완전고용의 실현 등의 방향으로 이끌며, 국민의 모든 계층과 노동자의 제휴로 독점자본의 이윤을 통제하고, 생산과 소비를 병행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전환을 위한 투쟁목표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1. 공장의 생산을 노동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생산조직 도입
2. 생산량과 생산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참여 증대
3.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4.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생산 방식 도입
이탈리아의 노동플랜은 200만 명 이상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기술자들의 협력을 받아 작성되었고 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으로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노동계획과 같은 경우 ① 전력개발(電力開發), ② 토지개량과 개간, ③ 가옥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 등 세 가지 계획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이탈리아의 노동계획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노동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이탈리아 노동계획은 기술자들의 협력을 얻어 작성되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 우파의 집권에 따라서 기본소득 등에 대하여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기본소득의 증대 / 고용의 안정성 / 세율절감 등에 대하여 지지하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