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계엄군이 활동할 때는 그 만큼의 행사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엄군 관할 구역은 어디까지 이며, 활동할 때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엄령이 내려지면 행정, 경찰, 사법 등의 권한이 계엄군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경찰이 할 일들을 군대에서 관리하게 되며, 언론의 활동을 계엄군에서 검열을 하게 되고,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에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권한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