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전에 일반시민들 모여서 협의햇던거 궁금한게요
국민연금 이전에 일반시민들이 모여서 1안이낫니 2안이낫니 협의햇자나요
근데 거기사람들은 더내고 더받기엇나 왜그거고른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런 결정을할때는 공과사를 구분해야하고
공이 국민연금 파산막는거
사 는 그런거없이 내 연금만 더받기
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모인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걸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보니 다들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위기는 출산율의 하락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결과값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위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내거나 나의 수령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 형태로 법안이 지속되면 나중에 젊은인구가 반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4프로 45프로 1프로 차이가지고 시민이 더 가져가냐 기업재정에 더 가져가냐로 싸우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가져가려 합니다, 최저시급받는 사람은 노동자편인 민주당을지지하는거고, 부자는 부자들 다주택자들 세금깍아주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사적인 이익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1프로 2프로 차이로 국민연금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전문가들 의견 중심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은 단순히 국민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철학과 성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중국이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하면서 개혁도 더 빠르게 추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민주주의 사회가 되가면서 맞아 보이지 않더라도 다수가 지지하면 그 방향으로 바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다. 더 틀리다라는 것은 단언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정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기'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급: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더 받기' 옵션은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는 것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익적 관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기여금을 내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기여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보와 교육: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시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와 미래 예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더 많은 기여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기' 옵션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이유로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었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중 1안이 56%의 득표율을 얻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결과는 국민 구성비와 현재세대의 국민정서와 법령 등의 따라 채택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의 협의는 노사정 3자인 노동조합, 경제계, 정부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1안 및 2안은 모두 연금수준에 대해 보장 강화안 또는 재정안정안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1란은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공평성을 강조하는 한편, 2안은 재정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안이 선택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었지만 아직 논쟁과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협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언급하신 그대로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의 기능을 위해서 지금 조금 더내더라도
나중에 더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을 내고 협의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액수를 거치 했을 때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지 않다고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노령화로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