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개인회생,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첫 월급을 받았지만 안도보다 계산이 먼저 듭니다.월세, 교통비, 식비.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이때 많은 신입사원들이 같은 판단을 합니다.“아직은 회생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기준은 ‘사회초년생인지’가 아니라 현재 소득 구조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신입사원도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근속연수나 직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그 소득으로 채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지향후 일정 기간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신입사원의 급여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상환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점은 법원도 이미 전제하고 판단합니다.“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리하지 않나요?”실무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특히 신입사원은소득 구조가 단순하고재산이 거의 없으며채무 발생 시점이 비교적 명확해변제계획을 설명하기 수월한 편입니다.신입사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유형에서 법원이 특히 보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채무가 언제, 왜 발생했는지입니다.학자금 대출취업 준비 기간 생활비 대출사회초년생 시절 카드 사용가족·지인의 부탁으로 떠안은 채무이런 사유는 실무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경위로 인정됩니다.다만 이 흐름을 자료와 진술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월 변제금이 부담되지 않을까신입사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지금도 빠듯한데, 변제금까지 내야 하나요?”개인회생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기계적으로 공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주거비교통비통신비사회초년생으로서 불가피한 지출실제 생활 구조에 맞게 자료와 설명이 갖춰지면 변제금은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차이는 준비 여부에서 생깁니다.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많은 신입사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급여 압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알려질 경로는 없습니다.오히려 연체를 방치해 압류로 이어질 때가 회사 노출 위험이 가장 큽니다.개인회생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신입사원일 때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지금은소득이 낮고재산이 거의 없으며청산가치 부담이 적은 시기입니다시간이 지나 연봉이 오르고 재산이 생긴 뒤에는 회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신입사원 개인회생은 도피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망치지 않기 위한 조정에 가깝습니다.정리하며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핵심은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입니다미루는 동안 조건은 좋아지지 않습니다사회에 막 발을 디딘 시기, 빚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지금의 급여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회생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그 판단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신입사원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

법률

변호사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신입사원 개인회생의 오해

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락을 주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생명,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을 한 뒤 발행을 하여야 한다.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사업장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등록 이후 발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문제는 수강생이 미등록된 민간자격증 업체에서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험료를 지불한 뒤 발급을 받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라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등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해당 자격증 발행 업체의 민간자격이 취업이나 진학하려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에 드는 총 비용과 환불조건에 대해 민간자격발행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https://www.pqi.or.kr/indexMain.do결론적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은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선택이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대행으로 하고 있고 등록절차가 어려운 경우 위임을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이다.

자격증

행정사

민간자격증 발급을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