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에 eu와 영국 간의 무역 관계 어떤가요?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관세 규제 인력 이동 등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EU와 영국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당초 EU로 부터 얻었던 수많은 제조, 금융에 대한 이점을 잃어버렸기에 투자 및 자금이 회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이 국제무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영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도태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의 무역 관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EU-영국 간 무역협정으로 대부분의 상품에는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수산물에는 새로운 관세나 쿼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단일시장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EU와의 규제 차이로 인해 기업들은 이중 인증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제약, 식품 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무역 장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시민의 영국 취업이 제한되면서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의료, 농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연구자의 교류도 제한되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Just-In-Time 생산 방식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일부 기업은 EU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거나 영국 내 생산을 줄이는 등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영국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일부 기능을 EU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런던의 금융 허브 지위가 약화되고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EU 도시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 통합과 분리의 실질적 비용과 어려움을 보여주며, 향후 국제 무역 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간 규제의 조화와 상호 인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무역 정책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