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무고죄를 어떻게 판결했나요?

Question

현대 시대인 지금은 무고죄를 그냥 가볍게 처벌을 하던데요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 해버리던데

무고죄 라는건 사실상 엄청난 형벌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에 씌워서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는건데 이걸 그냥 가볍게 처벌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옛날에도 무고죄를 그냥 가볍게 처벌을 했는지 아니면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했는지 등이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조선시대 무고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반좌율'이라는 독특한 법 원칙에 따라 거짓으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는 그가 씌우려던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고한 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형, 유형, 장형 등 죄의 경중에 따라 무고자가 더 무거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현대보다 훨씬 강력하고 가혹하게 처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