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이미지도 통매음으로 문제가되나요?

질문자
2022. 10. 29. 11:47

ai가 생성한 음란성 캐릭터를 보거나 소지할경우에도 문제가되나요? 실제사람이 아니고 그림이고 사람이 만든게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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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I가 생선한 음란성 캐릭터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이러한 발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거나 소지한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10. 29. 14:48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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