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집에 침입한 강도를 죽여도 무죄인가요?

Question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미국에서 집에 침입한 강도를 샷건으로 쏴죽였는데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공범이 처벌받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까지는 아니구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침입강도를 그냥 죽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주는 16개 주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침입 강도가 실제로 심각하게 위해를 가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가급적 도망치거나 숨는 등 최대한 그 현장을 피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선 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그 강도가 칼이나 총따위로 생명을 위협하면 정당방위이므로 무죄입니다.

여기서 웃기는건 강도가 죽일마음 없이 위협만 했는데 위협당한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정당방위가 된다는겁니다.

(굳이 직접적으로 위협안해도 무장강도가 집에들어오는것 자체를 위협봄)

물론 이부분을 법정에서 입증 해야하는건 어렵습니다.

(강도에게 흉기가있었는지,강도가 전과자인지,강도를 우발적으로 죽인건지....등 여러가지 고려합니다.)

본인의 감정엔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의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판사가 당시상황을 보고 대처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죽었겟구나 또는 크게 다치겠구나 라는식으로 판단함)

미국 같은 경우엔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려 노력합니다.

(이부분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총기를 소지한) 무장강도가 많고, 무장강도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