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40).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가. 사고 경위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B씨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아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나. 원고의 주장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A 교사가 교직 생활 중 여러 고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특히 과거 학교장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파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3. 법원의 판단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나. 의학적 요인 검토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의 의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했습니다.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며, 주로 40~60대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고혈압 등이 위험 요인이며, 격렬한 운동으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경우 유발될 수 있다는 점A 교사는 발병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점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다는 점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 업무 과중성 및 스트레스 요인 검토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업무 과중성 부재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겨울방학을 맞아 2023년 1월 9일부터 한 달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2월 13일부터 1주일간 근무 후 연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2)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부재재판부는 A 교사가 장기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과거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4. 관련 판례 및 법리가. 연수 중 사고와 공무상 재해교원의 연수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수의 성격과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에서는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연수 중 수영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연수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수 참가자가 연수장소에서 연수 내용과 관련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7433 판결).다. 출퇴근 재해와의 비교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와는 구별됩니다.5. 본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가. 연수 기간 중 활동의 공무 관련성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과 대비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연수 일정의 일부로 진행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본 사건은 연수 기간 중이라도 개인적으로 자택 근처에서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장기간의 교직 생활과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만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돌발적 사건 등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병 전 6개월간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다. 의학적 소인과 공무의 관계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고 격렬한 운동 중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공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 소인과 신체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됩니다.6. 결론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무렵의 업무 과중성,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의학적 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업무 과중성,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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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중 배드민턴 사고 사망, 공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분석

1. 들어가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방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이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20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2022년 8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나.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촉탁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153,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계 항변으로 제시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반면 원고는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하급심의 판단가. 제1심 및 원심의 입장제1심과 원심은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하급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근거로,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4. 대법원의 판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해석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방법대법원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이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이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행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5. 판결의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실질화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종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하급심의 입장으로 인해 임차인이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구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다.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비용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둘째,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등 수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넷째,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6. 관련 쟁점가. 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 등의 관계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따라서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해당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점유와 부당이득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다.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다만 이러한 약정의 해석은 계약 전체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7. 결론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임차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화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임대차 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숙지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