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Question

법적인 용어로 생삭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가해한 사람이 촉법 소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람찬표범281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10~14세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