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좌지 우지 하는 위치인데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지

아님 보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관계가 있는 주식이라면 백지 신탁을 하긴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대통령처럼 고위 공직자가 되면 취임 직후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등록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넘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팔거나 '백지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은 주식의 매각, 관리, 운용을 본인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직접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하나만 발표해도 특정 기업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본인 계좌에 그 기업 주식이 있으면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관리하거나 아예 처분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대부분 미리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