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적장애인을 전세사기대출에 이용해서 빚을내게 된것이있더데요

Question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적장애인을 전세사기대출에 이용해서 빚을내게 된것이있던데요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데 그사람 명의로 된 대출금은 누가 탕감해주나요?

Answer 1

어제밤에 그알을 저도 보았습니다.

내용은 사회적인 약자를 앞세워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각종 온라인 사기를 범죄입니다. 결국 피해 구제는 또다른 민사재판을 통하여 범죄를 기획하고 조정한 피의자 기나긴 재판 소송을 통하여만 일부 구제가 될 듯 합니다. 법죄 피해자라도 국기에서 일방의 구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