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의 행동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과 경찰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1. 합법성과 정당성
군인과 경찰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깁니다.
2. 명령의 성격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과 경찰은 항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의 사명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윤리적 판단을 우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불이익의 위험
군인과 경찰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개인의 윤리적 신념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5. 결정의 어려움
실제로 군인과 경찰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 부하 직원의 안전, 국가의 법적 시스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군인과 경찰은 상황에 맞게 법과 윤리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회로 출동한 군인에게 윤이 더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면 윤이 군에게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계엄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부세력 즉 중국이나 북괴 등이 국내에 잠입해서 선관위 중국해커가 잠입해거나 북괴간첩이 들어왔는데 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이 경우 계엄은 정당한 것이며 이 때 군은 작전에 투입된 것에 사명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태블릿 조작 날조 수사를 한 윤의 명령은 허위이므로 더 나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2.12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사건 당시 정승화등은 시해사건에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과정으로 봐야 하며 쿠데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해사건에 공모한 자들은 역적이기 때문에 당시 계엄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국가반란으로 나라를 엎으려 한 자였기 때문에 김재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엄으로 국가반란을 잠재운 것은 정말 잘 한 정당한 계엄이었습니다. 5.17 계엄 역시 잠입해 들어온 북괴간첩 등이 넘어온 정황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역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한미가 철통같이 지키는데 무슨 계엄이냐 하지만 당시는 카터 집권기이며 카터는 북괴에 넘어가 김일성과 노는 자라서 믿을 수 없기에 이것 역시 정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계엄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임해야 하며 불필요한 계엄 쇼계엄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