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제 부터 경찰이 수사 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군생활을 할때에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헌병대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은 수사권한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채상병사건과 군얼차레 사망사건등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하던데 언제 바뀌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대에서 은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 예전엔 무조건 군에서 수사를 하는걸로 했었는데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경찰이 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 수사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게 있죠 그런데 민간에서도 과연 잘 수사를 할까 의문입니다.

  •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 내부의 체계 개선과 군대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상병사건과 군얼차레 사망사건의 경우 군대 내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서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제부터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사건 수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접근은 최근 몇 년간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 내부의 체계적인 개선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도 일반적인 군대 사건들은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합니다 다만 군대에서 쉬쉬하다가 이슈화가 된 경우에는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