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금과 병역의무 면제인지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DMZ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도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DMZ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무장지대 (DMZ)에 위치한 자유의 마을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DMZ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후손들로,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DMZ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의 마을 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주거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며, 밤 12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북한의 DMZ 민간인 마을인 기정동 ‘선전 마을’과 불과 1㎞ 거리에 있어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보신 것처럼 DMZ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과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그만큼의 제약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의 마을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자유에 제약을 받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