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66)

안녕하십니까여러분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우리 삶에서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하지만 의외로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대출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일까?"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드리고자,오늘 세움인베스트에서는 대출의 본질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대출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성공적인 활용자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 수단이 됩니다.실패의 위험감당하지 못할 원리금, 높은 금리, 혹은 복잡한 규정을 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세움인베스트 Insight "알아야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2. 대출의 기본 이해: 금융기관은 왜 깐깐할까?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여신(與信)'이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말 그대로 '신뢰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은행의 수익 구조고객의 돈을 맡는 수신(受信)과 돈을 빌려주는 여신(與신) 사이의 '예대 금리차'가 수익의 본질입니다.은행의 핵심 질문"이 고객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과거처럼 담보만 있다고 해서 대출이 척척 나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수십 개의 평가 항목과 까다로운 규정(DSR, LTV 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 역시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소득이 명확하고, 신용이 좋으며, 자금 계획이 투명한 고객을 은행이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3. 대출 잘 받기 위한 '소비자'의 3단계 준비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실전 준비 사항입니다.①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세요목적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구입 목적 : 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자금가용 목적 : 생활 안정, 저금리 대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사업 목적 : 시설 투자 혹은 운영 자금② 본인의 금융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세요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상담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신용점수 / 연 소득 / 부채 현황 / 보유 자산(주택, 토지 등) /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금융 상황까지③ 금융사별 상품 비교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우대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개인이 모든 은행의 문턱을 넘으며 발품을 팔기엔 시간과 체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이때 세움인베스트와 같은 전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수많은 상품 중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컨택하고 연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대출, 세움인베스트와 함께라면 '득'이 됩니다오늘 다룬 내용은 대출의 아주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앞으로 세움인베스트를 통해 복잡한 규제와 실전 절세 팁, 그리고 한도를 극대화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세우는 길,세움인베스트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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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대출, 알고 받으면 '자산' 모르고 받으면 '독'입니다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스포츠클럽의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뒤 회비를 일률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하고 향후 관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특히나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일정기간 실적을 쌓은 뒤 '지정(예비)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추부터 잘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있어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