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 관행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회사들이 지금도 채용공정화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 전형에서 가족관계 동거 여부 부모 직업 재산 수준 결혼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해당 법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이 반복되고 있다.왜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가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잘못된 합리화가 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 계획을 묻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보기 위해 재산이나 부모 직업을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채용의 책임을 지원자의 개인사에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조직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결과를 사적인 질문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법을 가볍게 여기고 도덕성이 결여된 인식의 문제에 가깝다.면접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중소기업 면접관은 대부분 업무와 크게 관련 업는 임원이거나 대표자이다. 업무 부담이 크고 바쁘다는 핑계로 채용까지 진행하다보니 피로감과 방어적 태도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질문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의 태도 이전에 회사 차원의 관리 부재다. 질문 가이드 평가 기준 법적 금지 사항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현업에 맡겨두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반복시킨다.개선은 생각보다 단순하다첫째 1차 면접은 탐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화나 화상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적합성과 의사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둘째 대면 면접은 상호 이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원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현실을 설명하는 자리로 설계해야 한다.셋째 면접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적으로 금지된 질문 목록 최소한의 면접 태도 원칙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넷째 채용 실패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조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면접이 방어적으로 흐르지 않는다.지원자는 이미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서류 준비 인적성 검사 과제 수행 면접 참석까지 지원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관심 없는 태도나 위법적 질문은 단순히 한 명의 지원자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경험은 공유되고 회사의 평판으로 남는다.면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면접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브랜딩 수단이다.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 성의를 보이는 것 지원자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대하는 것.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업과 기술이 있어도 사람은 남지 않는다.

고용·노동

노무사

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

음주운전 방조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전과 여부가 갈립니다.“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순한 호의나 방심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초기 대응을 놓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운전자만 보지 않습니다.”“동승자·차주까지 함께 살핍니다.”최근 수사에서는 실제 운전자뿐 아니라차량 제공자, 동승자, 술자리 관계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누가 술을 마셨는지 알고 있었는지,운전을 말렸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방조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참고인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신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 출석요구는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방조 의사·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입니다.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말한 한마디가피의자 전환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단계부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3. 실제 사례“차를 빌려준 것뿐이었습니다.”“그 판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가상의 사례로, A씨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고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맡겼습니다.A씨는 “설마 운전할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이 문제 되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초기 진술 정리가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4. 대응 전략“모든 호의가 방조는 아닙니다.”“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음주운전 방조는● 음주 사실 인식 여부● 운전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제지·방조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불필요한 인정이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5.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운전하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면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직업·신상 기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 실패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6. 변호사의 조언“방조는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전문가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음주운전 방조 사건은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방조 불성립, 혐의 축소, 기소유예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마무리 |음주운전 방조는“내가 운전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면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있다면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수의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