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운전면허 1종소형면허는 신규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왜 법규상에는 존재하고 있나요?

3륜차를 몰기 위한 면허인 1종소형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에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데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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