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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승인 권한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은 군최고 통수권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나오듯이 핵폭탄을 투하할 결정을 내려야 할때 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승인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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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군대의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은 "대통령은 전쟁의 선포, 군대의 동원, 핵무기의 사용 등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