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매연저감시설이 고장이 난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매연을 공기중으로 밤중에 몰래 내보내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뒤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장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환경법이 강화되어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는 공장문닫아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