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본 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협정이 없는 국가로 부터 한국은 기본 관세가 20%입니다.

반면 중국은 기본 관세가 70% 인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상식적으로 중국 제품이 가장 싼데 0%라고 해도

경쟁력이 어마무시 한데 말이지요.

트럼프 취임전에도 기본 관세가 70%였던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국 산업 보호 같은 단순한 논리는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고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기본 관세율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서,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는 FTA 등 특혜 협정이 없는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무역 거래가 협정 관세나 잠정세율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기본 관세를 높게 설정해 놓고, 우호적인 협정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만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방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도국 특례’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 산업 보호와 외환 유출 억제,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높은 기본 관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본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외교·통상 정책과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