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왜 유럽의 승인을 받나요?
뉴스를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에서 곧 승인이 나고
이제 일본과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합병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왜 유럽이나 미국등의 승인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역외조항이죠. 항공산업은 국제적인 이해관계 및 역학관계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근한jy200입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결합 심사 신고를 한 국가는 총 14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은 승인·조건부승인을 했고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세 곳이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 합병에 외국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역외 적용 조항' 때문이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다"며 "현재 국제 체제가 워낙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한 회사의 설립상의 국적이 자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도 독과점이 자국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발생하면 (독과점)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다른 나라 기업 합병으로 자국 시장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여러 (합병 관련)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경쟁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항공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역외조항이 적용됩니다.
역외조항이라는 건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현재 심사 중이며, 경쟁 제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유럽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입장이 보고되어 있어, 일본에서도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뱀115입니다.
항공업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제 경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항로에서의 경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 규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