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 사이트에서 성인물 다운받는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다운받는 경우에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피투피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로 볼수있는 성인 영상물을 다운받을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규정 적용이 업로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아청법 위반이 되고 단속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