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휴가갈 생각보다 전광훈목사를 제재를 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로 교도소에 보내야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퍼스트모바일 허위광고 논란은 알뜰폰취지에 어긋나는 고가요금제와 100만원 연금이라는 과장광고로 참여연대가 방통위에 신고한 사안이에요

방통위는 허위광고나 영업에 대해 제재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조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 관련 방송 제재 문제 등 방통위원장이 소극적이라 지적되고있어요

형사처벌은 방통위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판단할듯해용

Answer 2

네 제재를 가하는것이 합당하지만 윤석열 정권인사라 아마 같은 정치성향 사람이다 보니 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