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해오던 간식비를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Q :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간식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A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A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도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상품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A : 또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 상간소송 완전 정리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相姦訴訟)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부터 증거 수집, 위자료 산정 기준, 소멸시효까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POINT 1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서 연대 책임을 지며,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즉,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간소송 성립 요건 3가지POINT 2성립 요건 3가지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존재 ② 성적 결합을 수반하는 부정행위 ③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①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교제 관계(법률혼·사실혼 아님)에서는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② 부정행위(성적 결합)가 있어야 한다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외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성적 결합을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③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으며,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합니다.3.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증거 수집이 상간소송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POINT 3핵심 증거 유형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심야 통화 기록, 호텔·모텔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숙박업소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불법 취득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거 유형 | 구체적 내용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애정 표현, 만남 약속, 성적 내용 포함 대화 || 통화 기록 | 심야·새벽 시간대 반복적 통화 내역 || 신용카드·계좌 내역 | 호텔, 모텔, 식당 등 2인 결제 내역 || 사진·동영상 |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등 || 숙박업소 CCTV | 함께 투숙한 사실 확인 || 탐정(심부름센터) 보고서 | 미행·잠복을 통한 만남 확인 (단, 불법 촬영 제외) || SNS 게시물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함께한 흔적 || 목격자 진술 |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증언 |주의: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타인의 휴대폰 무단 열람, 불법 도청·촬영 등)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위자료 산정 기준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OINT 4위자료 산정 기준단기간 부정행위(혼인 유지) 500만~1,500만 원 / 장기간 부정행위(혼인 유지) 1,500만~3,000만 원 / 이혼에 이른 경우 3,000만~5,000만 원 / 동거·임신 등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통상 범위입니다.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일회성인지, 수년간 지속된 관계인지부정행위의 정도: 단순 만남인지, 동거·임신까지 이어졌는지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상간자의 적극성: 상간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했는지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피고의 재산 상태실무상 위자료 범위| 상황 | 통상 위자료 범위 || 단기간 부정행위, 혼인 유지 | 500만 원 ~ 1,500만 원 || 장기간 부정행위, 혼인 유지 | 1,500만 원 ~ 3,000만 원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 3,000만 원 ~ 5,000만 원 || 동거·임신 등 중대한 경우 | 5,0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POINT 5소멸시효 3년 — 기산점 주의부정행위를 안 날 +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특정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장 제출 또는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소멸시효 기산점 주의사항"안 날"이란 부정행위 사실과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알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상대방을 특정한 날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장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6. 상간소송 절차1단계: 증거 수집 및 법률 상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2단계: 내용증명 발송 (선택)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에 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3단계: 소장 제출 피고(상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4단계: 변론 및 증거 제출 법원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간자 측은 "몰랐다", "부정행위가 없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 등을 주장합니다.5단계: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OINT 6소송 전 체크리스트① 증거 충분히 확보 ② 소멸시효 3년 확인 ③ 내용증명으로 합의 시도(선택) ④ 이혼 위자료와 병행 청구 여부 결정 ⑤ 변호사 조력으로 불법 증거 수집 위험 방지 —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7. 상간소송에서 피고(상간자)의 주요 항변상간자 측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을 알아두세요."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법원은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기간 교제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 혼인 파탄이 부정행위보다 먼저 발생했음을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성관계는 없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8. 이혼 위자료와 상간소송의 관계| 구분 | 이혼 위자료 | 상간소송 위자료 ||---|---|---|| 피고 | 배우자 | 상간자(제3자) || 근거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이혼 필요 여부 | 이혼 시 청구 | 이혼 여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병행 가능 여부 | 동시에 청구 가능 | 동시에 청구 가능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는 경우,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9. 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상간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상간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Q.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네, 상간자의 혼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상간자가 미혼이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집니다.Q.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해킹하여 취득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반소(명예훼손 등)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 전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Q. 상간자와 합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상간자와의 합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상간소송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또한 상간자 측의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