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운동이 시작되는데 대통령 출마 요건이 나이 만 40세 이상이던데요. 이렇게 나이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의 자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써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이가 40이라는 나이로 정해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출마 나이 40세 조항은 상해임시정부 당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지속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젊은 후보자들을 견제하기 만든 규정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이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개헌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를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입법화 하고자 했으마 부결 된적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에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성숙함, 책임감, 판단력, 경험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생 경험과 사회적 이해가 추적되어야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이 제한(만 40세 이상)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를 대표하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성숙함, 정치적 경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령 제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만 35세 이상), 독일(만 40세 이상), 러시아(만 35세 이상) 등 여러 나라에서도 대통령 출마 자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국은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경험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연령 기준으로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항은 1952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62년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나이 제한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도전을 막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정 연령 이상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